이재명 "부동산투기, 국가 존망 걸고 막아야 할 망국지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반부패 조사단은 LH 임직원의 시흥광명지구 땅투기 논란과 관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와 GH개발사업 6개지구(1차), 도내 3기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일원(2차), 도내 투자유치사업 관련 지구 일원(3차)에 대해 대대적인 땅투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투기혐의로 적발된 공직자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농지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2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또 농지투기를 한 법인 26곳과 개인 54명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농업법인은 26곳에서 땅투기를 벌여 1397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 54명은 321필지(38만7897㎡)에 걸쳐 농지투기 및 불법임대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들이 올린 투기이익은 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또 개발지구내 1095필지를 매입해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3006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기획부동산 109개소를 적발,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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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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