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구단]한미정상회담 나흘 앞..북한 끌어낼 당근책은?

*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신 협력과 함께 핵심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자연스레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만큼, 2년 넘게 멈춰 선 남북미 대화를 재가동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와 '억지' 사이.. 북한 유인책은?

외교가에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방안 중 하나로 '종전선언'을 꼽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 대북정책의 큰 틀을 '외교'와 '억지'로 잡았다는 것, 6.12 싱가포르 선언 등 과거 북미 합의를 밑거름 삼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에서 '외교'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문을 열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며 “하지만 제재를 푸는 것은 어렵다. 초기 조치로는 제네바 합의ㆍ북미 공동 코뮤니케ㆍ싱가포르 선언에 공통으로 포함된 '관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꾸준히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로 꼽아왔고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ㆍ미 간 낮은 단계의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며 “평화협정은 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논의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종전선언 시기상조론'도...."8월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안이 현실적"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도 별다른 반응 없이 내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탐색전 단계인 만큼 본격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대화 자체를 할 지 말 지 검토 중”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저런 제안을 한 뒤 미국의 의중을 듣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 전격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선 상대편의 계획을 더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열흘 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야외 기동훈련 없이 축소된 형태로 시행됐다. 당시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대화를 견인할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보다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이 관심 있는 건 종전선언보다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얘기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13일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