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못 줘" 김오수 놓고 여야 '2라운드'

국민의힘 "김오수 검찰총장 되면 수사 공정성 해쳐"
"청문회 앞서 법사위원장 돌려받아야"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길 생각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인사 청문정국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국무총리, 장관 2인의 임명을 강행한데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터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7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오수, 수사 공정성 해칠 사람"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임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주혜 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는 국무총리와 2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해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그러나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 선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력 수사의 핵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은 신분"이라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나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오늘(17일) "헌법 위에 '문(文)법', 국민 위에 '친문'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 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법사위원장 문제를 먼저 마무리해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 등의 최종 관문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은 특별하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거나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 의원은 KBS 라디오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지리하게 협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상임위원회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매번 이렇게 중간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장이 많다"며 "지금 현재로서 저희 당은 이것을 넘기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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