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비핵화 해법 제안 "이란핵처럼 2단계 접근"

'한반도신평화구상' 발표..북한과 잠정합의→경제완화→포괄적핵합의
中 경제협력 큰 한국, '쿼드' 참여 부담..미국 입장 확인 후 결정해야
한미정상회담서 美 반도체 투자와 남북대화 전개 간 미묘한 조정 가능성 기대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전권 갖는 '현인 외교' 가동 언급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여권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2015년 이란핵 합의 방식(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유사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했던 빅딜 방식은 실패로 평가했다. 불편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인(賢人)회의'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본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반도 신평화구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체계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빅딜이었지만 그건 성공을 못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동결과 국제 사찰단 파견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가 핵심"이라며 "북한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당시 유인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1단계로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한다. 2단계로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임기 11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는 다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2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강화에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쿼드(QUAD)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큰 우리에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쿼드가 안보협력체가 아닌 기후 등 환경 협력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미국 입장을 잘 확인해 참여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 아무도 투자 특히 반도체에 관한 것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위한 남북 대화의 전개 사이에 미묘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를 차기 한국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표현했다. 동아시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일 협력 관계가 필수"라면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간 협력에 한계가 있다면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 갖는 가칭 '현인 외교' 가동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위안부 등 관련 양국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 당국간 협의에 상당한 정도까지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특히 일본 측 최고 지도자가 수용하려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서 "외교관끼리 근접할수 있다면 현인회의에서는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발제는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했다. 문 전 특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외교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점이 눈길을 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 전 대표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에 관심을 보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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