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작년 中 산업보조금 37.6조원 14%↑.."美와 기술경쟁 대응"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20년 중국 정부가 상장기업에 지원한 산업보조금이 전년 대비 14% 대폭 늘어난 2136억 위안(약 37조6235억원)에 달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는 시장정보 업체 윈드(Wind)의 중국 상장기업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정보 보조금이 이같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방산 관련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중국 당국이 미국과 대립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엿보였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 맞서 보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경쟁과 관련한 논란이 한층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상장기업 결산자료에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육성을 서두르는 산업에 중점적으로 보조금이 투입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도체는 상장기업 수가 한정됐지만 관련 113개사에 제공한 보조금은 총 106억 위안으로 10년 전에 비해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반도체 제조사 SMIC(中芯國際集成電路製造)는 25억 위안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데 더해 복수 정부펀드가 SMIC 산하기업에 22억5000만 달러(2조5540억원)를 출자했다.

SMIC는 광둥성 선전(深圳)에 2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새 공장을 건설한다.

베이팡 화창과기(北方華創科技) 집단과 중웨이(中微) 반도체 설비는 반도체 국산화의 발목을 잡는 반도체 제조장치 개발 생산과 연관해 상당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방산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형 조선사 중국선박공업, 전투기를 제조하는 중국선양항공기(中航瀋飛), 중국판 GPS를 개발하는 베이징 베이더우 싱퉁도항기술(北京北斗星通導航技術) 등이 미국과 경쟁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생산하는 캉시뤄 생물(康希諾生物), 상하이 의약집단 등 바이오 업체에 주는 보조금도 대폭 증액했다.

보조금 수급 대상인 4230개 기업의 10%에 상당하는 419곳이 1억 위안 이상을 수령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과 자국제품을 우선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보조금을 저리 융자와 함께 산업육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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