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북핵 잠정합의 통한 일부 제재 완화"..2단계 접근법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李 "핵활동 동결,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美에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인 대북 특별대표 임명 요청도
"한일간 풀지 못한 숙제 남아, 가칭 '현인(賢人)회의'도 고려"
오전엔 최악의 '지옥철' 김포라인 직접 탑승 "더 외면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숭실평화통일연구원ㆍ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북한과 잠정합의를 통해 핵활동을 동결하고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비핵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한 차례의 북미 협상으로 핵폐기와 경제제재 전면 완화라는 일괄 타결이 요원한 만큼, 북미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협상의 물꼬 먼저 트자는 일종의 '2단계 접근론'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1단계로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한 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를 타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으면 한다"며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숭실평화통일연구원ㆍ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요청한 배경에는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은 물론, 향후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던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사를 놓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간 협의에 한계가 있다면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 필요하다"며 "객관적 국제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변 이해국가들이 함께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 285%로 최악의 '지옥철'로 불린다.

지옥철을 직접 체험한 이 전 대표는 현장에서 "교통 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다. 정의롭지 못하다"며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두 번씩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도권 균형발전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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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