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부담 완화카드 만지자 .. 내부 "부자 감세 안돼" 파열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개별 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당정이 1차적으로 이달 안에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 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공급확대·투기근절 입법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주택담보대출)·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영향 큰 만큼 세심하게 조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대책을 점검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적인 의견들이 표출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선 당 부동산특위를 진두지휘하는 김진표 의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면서 공급대책과 연계해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외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당시 "장기 보유 은퇴자나 고령자에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연기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 줬던 것인데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도 "'종부세 폭탄'은 부풀려진 얘기"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하위 50%는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 납세자의 부담액은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하위50%의 세부담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고 의원은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