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민주 강병원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부자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부동산TF 정면 비판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첫 공개 비판이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2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린다는 게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나에게 이익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해서 서민들만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세' 수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원, 시가로는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라면서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라고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세금 제도 개편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일명 '지(반지하)옥(옥탑방)고(고시원)'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을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과세와 집값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도한 세제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 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 부동산 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공급 대책, 실수요자 우대정책, 불로소득 환수정책 등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