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對與 압박..'청문정국' 2라운드 기선 잡기

국민의힘, '김오수 청문회' 연계해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실익 적더라도 與 '독주 프레임' 씌우며 대여 공세 효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지연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입법 차질을 우려해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일축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했는데도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없는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국민의힘의 원내 전술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17일 당 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박·노 3인방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 강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순순히 야당에 돌려주지 않더라도 '김오수 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을 높여 대여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원장 재분배 논란을 의도적으로 키워 정쟁화함으로써 청문회를 앞두고 일종의 기선제압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당 지도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사실상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지휘라인에 있던 김오수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사대상'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7. chocrystal@newsis.com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강도 높게 지시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명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들 뜻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데 권력을 악용했다. 또한 그 왜곡한 과정이 밝혀질까 봐 또 다른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뿐이겠지만, 김오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 임명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 선 코드 인사"라며 "더구나 권력 수사의 핵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도 받은 신분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예령 당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에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민주적이지 못했다. 폭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부분은 저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분배 없이 청문회 합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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