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외치는 바이든, 레이건 넘어 '복지여왕'까지 깰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쪾)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P

‘바이든은 레이거니즘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복지여왕(Welfare Queen)과의 싸움에서도 이길까.’

취임 뒤 넉달 동안 2조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하며 ‘큰 정부의 귀환’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CNN의 조 블레이크 선임기자 16일(현지시간) 제기한 질문이다. 블레이크 선임기자는 “바이든의 복지 확대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복지여왕 이야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복지여왕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76년 대선 유세에서 창조해낸 인물이다. 당시 레이건은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연금을 수령하고, 12개의 사회보장 카드를 갖고 있고, 80명의 가짜 이름으로 복지수당과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를 받는 흑인 여성이 있다”며 이 여성을 복지여왕이라고 칭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 정책 때문에 일하기 보다 각종 복지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이었지만, 레이건이 말한 이 여성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밝혀졌다. 시카고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된 흑인 여성 때문에 퍼진 이야기이긴 했지만, 4명의 남편이라거나 80명의 가짜이름 같은 대목은 레이건이 발명한 가짜 뉴스였다.

결국 복지여왕은 ‘도시괴담’ 급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정부가 복지를 늘리면 복지여왕 같은 파렴치한 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공포에 힘입어 이야기는 계속 퍼져 나갔다. 이후 공화당은 복지여왕을 예로 들며, 정부가 불가피한 복지정책만 펴며 자유시장을 장려해야 한다는 ‘작은정부론’을 설파했다. 공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복지여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빈곤층에 현금성 복지를 제공하는 일을 꺼리는 자기검열이 이어졌다.

블레이크 선임기자는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복지개혁법에 서명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푸드 스탬프 대통령’이란 공화당의 비난에 굴복해 결국 사회보장 삭감을 시도했다”며 이들이 복지여왕 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바이든 스스로도 상원의원 시절 “고급차를 타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가 있다”며 복지여왕의 등장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복지여왕 이야기에서 벗어날 기회가 됐다고 블레이크 선임기자는 진단했다. 사람들에게 현금을 직접지원 하는 방식을 꺼려하던 공화당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복지여왕 극복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봉쇄 중 배달인력을 비롯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유색인종 필수 노동자들의 헌신이 부각된 점 역시 ‘가난한 이들은 게을러서 복지가 제공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됐다고 블레이크 선임기자는 기대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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