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마련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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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오는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2023년까지 적용될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탈북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을 목표로 한다.

앞서 2017년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목표로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그 결과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과 근속기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일반 국민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면서 “탈북민의 생활만족도 등 객관적 정착지표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여전히 탈북민들은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위기를 경험해왔고 이는 자살과 고독사, 성폭력 피해, 재입북 시도 등 여러 사건사고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이같은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밀착 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는 지속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 그리고 탈북민 개개인의 복합적 지원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6개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정부는 이 3차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탈북민의 정착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은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협력기관 간의 협업은 체계화하여 탈북민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