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역사왜곡방지법, 친일 프레임 우려..국민분열 소지 높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더 갈라쳐 두 동강 내는 법안이 될 소지가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대해 법안을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모든 '역사 왜곡'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역사를 선택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 욱일기를 사용하는 일이 진짜 빈번한가"라며 "문제 인식에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친문들이 보여온 행태에 비춰볼 때 '친일 대 반일' 이분법적 프레임을 야당에 씌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용과 의도, 법안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 '당신 친일이지?'라고 몰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또 '일제 찬양·고무 행위 처벌'이란 내용에 대해 "상식을 갖춘 우리 국민 중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찬양?고무'라는 문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걸면 막 걸리는'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