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신일정밀 경영진 법의 심판 받아야" 엄중 처벌 촉구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시민단체·진보 정당 등 17일 기자회견 열어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 요구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정밀 경영진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 제공

강릉 신일정밀 노동자들의 파업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 정당 등이 사측의 노동관계조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만큼 검찰 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검찰 송치 내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부당노동행위 6가지로 알려졌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 2020년 9월 18일 폐업 예고 행위, 파업 이후 위기극복장려금과 생산성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조합원 가정으로 우편물 발송 행위, 파업 이후 대체 노동자 신규 채용 행위, CCTV를 이용한 조합원의 근태 감시와 문답서 발송 행위 등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이미 송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일정밀 경영진이 법의 심판을 받고, 노동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기소와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신일정밀 경영고문에 대한 노무사 징계처분에 대해 더 이상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징계를 청구하라"며 "신일정밀 경영진은 노동권을 보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앞서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노조탄압 중단과 임금 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신일정밀 조합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노조원 4~50명이 투입돼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간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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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