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제정 속도..관건은 정부의 '소급 적용' 반대

국회 산자중기위, 25일 입법청문회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 반대 논리 염려 "실효성 있는 청문회 돼야" 지적
조정훈 "손실보상제서 배제된 여행업 등도 초대해야"
한사연 조사결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반대 45.3% 찬성 3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소위,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여론의 반대란 장애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10명을 부른다.

청문회 개최는 여야의 합의사항이지만, 일각에선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입법청문회에 부정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변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같은 당의 최승재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을 언급하며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손실보상에 반대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장급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쟁점 사항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누가 받을까 안 받을까에서 배제된 분들도 초청해야 한다”며 여행업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여야의 입법청문회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반대해 왔다. 여야는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반대 논리를 공격하고 실제 소상공인의 입을 빌려 소급적용의 필요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5월 2주차 정례조사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45.3%로 ‘찬성’ 의견(34.7%)보다 높게 나왔다. 반대 의견은 △서울(52.7%) 및 대구·경북(52.1%) △화이트칼라(51.4%) △보수성향층(56.4%) △국민의힘 지지층(55.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46.2%) △자영업층(48.9%) △진보성향층(45.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계획서가 채택되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