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TF 본격 가동.."중대재해법 보완·점검"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제도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오늘 1차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보고받은 뒤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본격 가동하기 전이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F는 설비 점검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내일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해 노사 입장을 청취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180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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