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외교·신평화구상' 제안.."핵 동결→포괄적 핵 합의"

"한미동맹 기초하되 국익 우선..백신·4차산업·문화 힘 키워야"
"美 대북특별대표 조속 임명..제2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대화"

[서울=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5.17. (사진=이낙연 전 대표 측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차기 정부 외교안보 구상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익 우선의 '신외교'와 북핵 문제 2단계 접근법을 골자로 한 '신평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를 제안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이라고 정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며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콘텐츠 시대에 걸맞은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운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한일관계를 꼽으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돌파구로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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