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5.17., 정례브리핑)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5.17., 정례브리핑)
- 60세 이상 어르신께 더욱 중요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
◆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 ○ 60세 이상의 높은 치명률, 예방접종 효과 고려하여 적극 예약 권장 *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자 10명 중 9.5명이 60대 이상, 감염 예방효과 89.5% ○ 60~74세 모든 연령층의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오늘부터 시행 ○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 노력 지속 ◆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590.9명, 전주 대비 4.5% 증가 ○ 여행·모임·행사 증가, 종교시설·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지속 등 감염확산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 고위험시설·지역 선제검사 확대, 감염취약시설 및 요양병원·시설 관리강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1.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 필요성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 연령별 치명률 : 80대 18.84%, 70대 5.77%, 60대 1.12%
○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3%, 화이자 백신 92.8% (5.10. 기준, 관찰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 : 2월 16개소 → 4월 6개소
○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 두 사례 모두 5.16.기준이며 집단 발생이 진행 중으로 추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60∼74세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지속 진행 |
구분 (예약시작시기) |
접종대상자(A) |
접종예약자(B)* |
예약률(B/A) |
70∼74세 (5.06.∼) |
2,131,274 |
1,242,375 |
58.3% |
65∼69세 (5.10.∼) |
2,989,177 |
1,477,157 |
49.1% |
60∼64세 (5.13.∼) |
3,924,344 |
1,187,885 |
29.9% |
*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3.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획대로 배송 |
백신 종류 |
계약 물량 |
도입 완료 |
도입 예정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합계(누적) |
19,200만 |
750만 |
1,832만 |
약 1억 |
약 1.9억 |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323.9만 (5.17, 106.8만) |
556.5만 |
소계 1,082만 |
약 8천만 |
약 9천만 |
|
화이자 |
6,600만 |
287.4만 |
412.6만 |
||||
코백스 (COVAX) |
아스트라 제네카 |
2,000만 |
126.7만 |
83.5만 |
|||
화이자 |
11.7만 |
29.7만 |
|||||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
(노) 4,000만 (모) 4,000만 (얀) 600만 |
- |
(271만, 협의 중) |
4.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
의료비 지원 |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제외 |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
|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
||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5.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11주차) |
○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1차 0.15%, 2차 0.19%),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하였다.
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 (5.9~5.15) |
구분 |
누계 |
사망 |
중증 |
|||
누계* |
12차** |
누계* |
12차** |
|||
계 |
198 |
97 |
18 |
101 |
25 |
|
심의 결과 |
인과성 인정 |
2 |
0 |
0 |
2 |
0 |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
193 |
94 |
18 |
99 |
25 |
|
판정 보류 |
3 |
3 |
0 |
0 |
0 |
7.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상황분석 |
8. 당부 말씀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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