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자리' 늘리는 바이든, 효과 있을까

폴리티코 “노드스트림 특사 검토”
최근 100일간 3번째 특사 임명 될듯
대외적 외교활동 노출 효과 있으나
행정부 비해 전권 없어 실패도 많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쪾)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P

독일과 러시아 간 해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건설 사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되면 최근 100일 만에 3번째 특사다.

주로 정치인을 보내는 특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외교적 활동을 노출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특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의 경우는 갈등에 직접 개입해 위험 변수를 높이기 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외교를 펼치기 위해 특사 자리를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바이든은 리처드 노랜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리비아 특사라는 직위를 하나 더 주었다. 국무부는 오는 12월 24일 리비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절차를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고 리비아에서 외세를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사무차장을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의 특사로 임명했다. 에티오피아는 청나일강에 거대 댐을 조성 중이며 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수단 등은 식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반발 중이다. 해당 직위는 이 분쟁을 조율하는 자리다.

이미 기존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수단, 홀로코스트, 인질문제, 반유대주의, 비확산 특사 등이 있다. 또 아직 공석인 대북인권 특사도 있다.

특사는 통상 백악관 및 국무부가 직접 개입했을 때 정치적 위협 요소나 변수가 아주 많은 사안일 때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사에게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통설이다. 특사 기용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아담 에렐리 전 바레인 대사는 폴리티코에 게재한 기고에서 “특사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안만을 위해 보류하는 게 좋다”며 “다른 업무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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