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엉터리" 내부 비판

[앵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이 "엉터리"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제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친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패 원인도,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본에도 역행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 참패 이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송영길 대표의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 민생 행보로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잠시 뒤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찾아, 반도체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 사항을 들은 뒤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청문 정국도 살펴보죠.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6일 전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돼야 청문회 포함 향후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 짓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사위원장 직은 흥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 위해 빨리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임인 윤호중 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로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5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으로 여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문 정국 2라운드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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