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시 처벌"..與 '가상자산업법' 또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미공개 정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에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발의한 지 10일여 만..여권 입법 움직임
불공정 행위 처벌, '가상자산업협회' 설치 내용 담겨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포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미공개 정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10일 가상자산업 법안을 발의한 지 열흘여 만에 추가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관련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의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을 내놓은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에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두 의원 외에도 현재 여당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들이 더 나올 예정인 만큼 향후 병합 논의를 거치게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잇단 시세조종성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하루새 10% 가량 떨어지며 52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향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트위터 게시물에 “정말이다(Indeed)”라는 달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49개국서 판매하는 맥도날드 BTS 세트, 中·日 빠진 까닭은
- 故손정민 집회서 '후원' 받던 유튜버…'그알PD' 등장에 한 말
- [만났습니다]②김종인 “이재명 가장 위협적…친문이 모든 것 결정하지 않아”
- 故손정민 母 “친구 엄마, 사건 전주에도 만났는데…”
- ‘PGA 투어 첫 우승’ 이경훈, 통산 상금 400만달러 돌파
- [전문]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300kg 철판’ 깔려 숨진 대학생 父 “빈소 찾은 文대통령 믿는다”
- 재앙으로 치닫는 도쿄올림픽...스스로 취소조차 못하는 日
- 빌 게이츠, 여직원과 불륜 적발 'MS 이사회서 퇴출'
- 박인순 "AZ 맞으면 괌 못가" 주장에 김남국 "의사 출신이 갈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