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개혁, 인위적 속도조절보다 순리대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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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았던 박 의원은 오늘(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위가 생각했던 일정대로 진행하더라도 개혁방안 시행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관련 법안은 통과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나 내용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마련한 내용을 조만간 신임 지도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특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에 대해 "6대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 기구로 넘기고, 그 외에 경찰 등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1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추가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176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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