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국토부 개발정보 관리 감사 착수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국토교통부 등의 국토 개발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오늘부터 4주 동안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해 투기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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