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정부 출범후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안타깝고 송구"

송영길 대표,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 열고
"가족 품 못 돌아오는 비극 반복 안되도록 앞장"
중대재해법 보완 시사..개정안 논의 여부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계속되는 산재 사고 해결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TF 출범과 함께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점검에도 본격 나설 전망으로, 시행령의 세부 내용 점검은 물론 벌금형 하한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까지 전향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산재예방 TF 제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분이 882명”이라며 “TF 활동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부분이 논의됐는데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논의되면 좋겠다”며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가족 품에 못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은 김영배 최고위원이 맡았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엔 경기 평택항 부두 노동자 이선호 씨 사망사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안전 관리나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보완을 시사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인은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법 제정 당시 빠졌던 ‘법인·경영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최소 1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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