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 정세균 "집=자산형성 나무랄 수 없어"

이재명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 가중해야"
정세균 "중산층, '자가 소유' 욕구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정 전 총리는 "국민들이 집에 대해 '자산 형성'이라는 생각도 한다. 그걸 꼭 나무랄 수만은 없다"며 중산층이 적정가격에 자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에 대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필수 부동산 외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세 등으로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을 가중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지사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실거주 목적의 1주택과 같은 '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제한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총리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세제나 금융 쪽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안정된 후에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중산층의 경우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들이 집에 대해 '내가 사는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걸 꼭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은 '투기 및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이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전 총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가격이 안정될 때 그 방안은 시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존중이라는 기조를 밝히면서 주거 빈곤층 및 중산층에 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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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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