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성공한 정부 되려면 야당과 소통하고 소통하라

[복면칼럼] 변화와 협치를 기대한다

※내부자는 몸담은 조직을 꿰뚫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이기에 공론화할 가치가 있음에도 알고 있는 것이나 마음속 주장을 솔직히 밝히기 어렵다. 레이더P는 의원과 함께 국회를 이끌고 있는 선임급 보좌관의 시각과 생각을 익명으로 담은 '복면칼럼'을 연재해 정치권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새로운 당정 진용

임기 1년 정도를 남긴 문재인정부의 당·정·청이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새 수장으로 세우며, 집권 종반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마지막 1년을 잘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1.5.14 [이충우기자]

문 대통령은 당·청 간담회를 통해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기 말 당·청 균열, 대선주자 경쟁에 따른 당내 분열의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당이 신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특히 송 대표는 문 대통령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노선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해 당 주도권을 강조했다.

이제 유능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당·정·청의 심기일전 분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되새기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정부의 집권 모토를 되새기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4·7 재보선을 통해 말로만 평등, 공정,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다. 특히 당이 민심과의 괴리를 극복하기보다 일부 친문 세력에 굴복해 대중의 여론을 왜곡하는 모습에 국민은 '차라리 친박이 낫다'고까지 할 정도다.

개혁을 강조하다 민생에 소홀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민생을 개혁 앞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만 믿다가 실기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당·정·청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외교 성과를 기대한다.

당·정·청은 민생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양극화 상황에서 위기는 저소득 서민층과 약자에게 더 크게 닥친다. "국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여당이 유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을 실천해야 한다.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끔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낭비할 시간 더 이상 없다

당·정·청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려면 여야 협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귀담아듣고, 지나칠 정도로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대치 정국을 타개하는 것도 늘 여당 몫이라 여겨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의제, 반대하면 손해가 되리란 생각이 들 만한 대안들을 꾸준히 내놓으며 야당과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

보통 사람의 민생, 그것에 사활을 걸어도 모자란 시간에 당·정·청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기대한다. 민심은 당·정·청에 낭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H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