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도시재생 축소할 이유 있다..재개발 지나치게 억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다"며 "서울의 현안이라는 게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닦인 새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쓰레기매립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일 안에 부동산 규제 풀겠다고 했지만 한 달 지난 시점에서 규제완화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준비 중이다. 재개발 활성화 대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정비될 것이다. 선거할 때 1주일 안에 하겠다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규제 논의중이다.

-기존과 비교하면 재건축 얼마나 빨라지나? ▶어떻게든 재개발과 재건축을 2025년까지 24만 가구 공급에 지장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 한 달 동안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곧 결정해서 발표 앞두고 있다.

-SH공사 임대주택 비효율성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SH 공공임대는 시민들이 보기에 거친 정책집행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유치권 설정한 주택을 매입하는 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입주 시 하자 제로를 목표로 세우겠다. 앞으로 재원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여건 좋은 곳을 매입하겠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어떻게 협의점 찾을 건가? ▶도시 재생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하는 정책 펼쳤다. 멀쩡하게 가고 있는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기준을 바꾸고 부자연스럽게 해체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유도했다. 도시재생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할 필요성이 생겼다. 시의회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서울형 방역체계 다음 단계 구상은 무엇인가? ▶취임 초기에 말했던 것이 중대본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이나 유흥업소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자가검사 키트가 보조재·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생계형 서비스업종 종사자 '4무 대출' 공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4무 대출'은 6월 중으로 시행될 거다.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서류 최소화하는 '4무 대출'을 공약했다. 최대 1억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는 게 큰 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강공원 음주 규제는?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 한강공원에 국한해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돼 논쟁 뜨거워졌다. 본질은 6월30일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각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지역을 정해서 절주나 금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시행은 안 되니 6개월이나 1년 캠페인을 시행할 것 같다. 캠페인 하면서 공론화 통해 의견 수렴하겠다.

-2025년 인천 서부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종료 시한이 지금 속도로 보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 저희가 믿고 있는 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기존 4자 간 합의가 있다. 종료 후에도 대안을 모색해 둔 거다. 환경부 장관에게 비공개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조만간 만나게 되면 협의했다는 사실 보고하겠다.

-'아이서울유' 등 서울 브랜드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아이서울유' 만들어질 당시부터 브랜드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하는데 그런 느낌 약하다는 비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하겠다는 의지 여러 번 말했다. 다만 서울 시내 곳곳 공원에 대형 브랜드 조형물이 세우는데 가격이 9900만원이다. 예산 낭비적인 형태라 이 부분은 자제 요청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운영 약속했는데 김도식 정무부시장 임명 외에는 뚜렷한 움직임이 안 보인다. ▶공동운영은 인사와 정책 측면이 있다. 인사는 정부무시장을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내용 존중해서 모셨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시민단체·협동조합에 그동안 예산 지원 과도했다는 지적 있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라 중단할 수는 없다. 하반기에는 집행할 부분은 하면서 점검 강화할 생각이다.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 예산 집행이 방만하지 않은지, 꼭 필요한 집행인지 잘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심한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나 다른 대안 구상하고 있나? ▶대중교통 인상문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교통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민들도 어렵다. 생필품 가격 오르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는 게 바람직한 시점인가에 대해 저도 부정적이다.

-직장 보육시설 절실한데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있나? ▶국공립 어린이집 50%까지 확대 공약했으니 지킬 생각이다. 직장맘을 위한 어린이집은 상업용 건물에 어린이집 마련하는 방안 해당부서에 검토시키겠다. 일정규모 상업 건물은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건물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면 상당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직개편 보면 노동민생정책관이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바뀌어 노동정책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해서 민생과 노동을 안 하냐고 하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면서 비판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서를 만드는데 주택이라는 표현이 없어진다고 주택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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