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국토부 대상 감사 착수

개발정보 관리·농지법 위반 감독 등 중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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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감사원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정보 관리와 농지법 위반 감독 등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4주 동안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토 개발정보 보안 및 농지법 위반 감독 등 제도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에 약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월24일 LH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들이 공동으로 토지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