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근로감독관 확충방안 등 검토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보완·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 품에 못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재해 예방 TF가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의 사망사고 등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TF 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882명이니 하루 1.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TF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만들어진 첫 TF로, 김영배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고 이선호씨가 사망한 평택항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번에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됐는데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이 맞나, 틀리나 논란이 있었다"며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인력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성북구청장으로 8년간 종합행정을 경험해본 김영배 최고위원이 누구보다 깊게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앞서서 함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배 단장은 향후 TF가 Δ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안·제도 보완 Δ산업안전법 개정에 발맞춘 시행령 개정과 정부정책 점검 Δ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지금은 법안 시행령을 잘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둬서 법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법안발의와 병행해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발효되기까지 남아 있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준비과정에도 반영되도록 연계하겠다"며 "법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우리 TF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송 대표가 언급한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제를 설정한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감독이 충분히 강화되는 결과를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방문해 TF 첫 활동으로 산재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조합이나 사측의 상황에 듣고, 노동부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TF에 보고한 내용에 관해 "산재 예방을 잘하지 못한, 산재를 계속 일으키는 중대재해사업장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을 통한 지원 강화, 예산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오늘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