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

정부, 소급적용에 반대..입법쟁점 해소될지 주목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가들이 굳게 닫혀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전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입법청문회를 통해 쟁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입법청문회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그간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에서는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까지 소급해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손실보상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한 '재정추계' 역시 두 달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입법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법률 전문가, 정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3인의 소상공인 대표(스터디 카페·식당·코인 노래연습장)와 변호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중기부와 기재부가 있는데, 초지일관 손실보상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일관적으로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입법청문회 취지와 맞는지, 청문회가 법안소위와 다르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법안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거라면 어떤 실효성이 확보됐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된 중기벤처부와 기재부 실장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나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논란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날지,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을 것인지인데, 각 부처 실장이 답변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상에서) 배제되는 분도 초청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계에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집합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된 것 아니냐 항의하고 있는데 이분들 목소리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에 여행업 대표의 참고인 추가 채택을 제안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