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재TF 첫 회의..송영길 "중대재해법 시행 전 보완"

김영배 "산안법 시행령으로 법 시행 전 공백 대처"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반영토록 연계해 검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권지원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故) 이선호 노동자의 평택항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 1월인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내가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망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 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배 TF 단장은 "TF는 예방 중심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중대재해법도)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보고받고 충실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 활동 방향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안,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근로감독 협력 부분의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협력방안의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에 대해선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됐다"며 "법안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인 만큼 오히려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는 내용을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법 발효 전까지 남아있는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더불어 그 내용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TF는 첫 외부 활동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해 노조와 사측의 상황보고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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