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현대중 특별감독 하지만.."현장, 그땐 법대로 세팅"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부, 2016년 이후 네번째 특별감독 실시
노조 "평소 환경 파악하기 어려워..실효성 낮아"
현대중 1972년 창사 이래 산재·과로사 등 469명

어버이날이던 지난 8일 오전 장아무개씨가 추락 사고를 당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작업 현장에 장씨의 신발 등이 놓여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8일에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016년 이후 네 번째 특별감독인데, 노동조합은 특별감독으로는 평소 작업환경 위험 요인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천연가스(LNG)선 파이프라인 작업자가 질식해 숨진 데 이어 지난 2월 조립공장에서도 작업자가 철판에서 부딪혀 사망했고, 지난 8일에는 원유운반선 용접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설명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1972년 창사한 이래 사업장 내에서 산재와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69명이다. 매년 약 9.4명이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6명이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이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조 쪽은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가 매번 산재 사망 때마다 특별감독을 나섰지만 산재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특별감독을 나왔을 때는 작업환경이 이미 다 법적 기준을 갖추어 둔 데다 작업이 중지된 현장도 있어 노동자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작업환경의 위험 요인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1만명에 이르는 단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 공백도 당장의 특별감독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산재 다발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장기간 상주하는 인원을 두고 고용 구조 등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