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이춘재 사건 누명 경찰 특진 취소..혜택 환수는 한계"

김창룡 경찰청장 정례간담회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 역사적 반성"
혜택 미환수 지적.."법적, 행정적 처분 한계 있었다"
경찰 백신 예약률 72.67%, 접종률 71.72%
"이상반응자 지원..기금 활용한 위로금 등 방안 마련"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 취소 결정과 관련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당시 윤성여(54)씨를 검거한 경찰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실제 범인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지만,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등 혜택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김 청장은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받는 경찰관. 연합뉴스

한편 경찰 백신 접종과 관련, 예약률은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대상자 11만 7579명 중 8만 5천여 명이 예약해 72.67%로 나타났다. 이중 8만 4천여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71.72%를 기록했다.

김 청장은 이상 반응자에 대해선 "시도청별 이상반응자 대상 전담 케어요원 지정 등 지원TF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보상 및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 지휘부가 백신접종을 강요했다며 한 일선 경찰관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진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향후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일선 경찰들의 우려에 대해선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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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