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치원 다니는 외국 아동, 유아학비 못받아..지원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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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대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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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대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국적에 상관 없이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 국적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667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4211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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