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전해철 前 보좌관 구속영장

특수본, 수사대상 국회의원 5명 중 2명 불입건 결정
"내부정보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었다"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토지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583명, 231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1204명,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선 110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에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각각 5명 포함됐고, 지자체장 10명, 지방의원 5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공무원 164명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 5명 중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토지 매입 당시 의원 신분도 아니었던 데다가 개발정보 등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경찰청 수사국장)은 “(양향자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의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만한 위치도 아니었다”며 “매입경위를 확인하니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의원(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다고 보도됐는데, 이 역시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해당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