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

與 최고위원회의 :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낙중 기자

재산세기준 6억 → 9억 유력

LTV 확대 등 당내이견 여전

최종확정까지 시간 걸릴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재산세 감면 방안부터 우선 결론을 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회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했다. 당 특위 안팎에서는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감면 세율(0.05%포인트)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내에선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 한도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현행 40%(우대 시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대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반발이 상당한 만큼 논의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의 정책 방향이 안갯속인 가운데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즉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카드를 또 외면하는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수현·황혜진·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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