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동 걸리자 완공된 뒤에도 로비

행안부 “관세청, 다방면 요청”

관세청은 산하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기관의 세종시 청사 신축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거듭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청사를 끝내 완공한 관세청은 청와대와 국회 등에 ‘구명 로비’까지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행안부와 관세청이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이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8년 2월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 넣어달라는 취지의 ‘고시 변경’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관평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사 부지를 매입한 지 1년 지난 시점이었다. 관세청은 청사를 이미 짓는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해 3월 행안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관평원은 애초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도권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시법상, 대전시에 있는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길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는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평원 직원 49명 중 27명이 이미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제지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멈추지 않았다. 행안부가 관세청 측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던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공정률이 이미 50%에 달했다. 그다음 달 행안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2월 기각 처분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길 수 없다고 관세청 측에 또다시 통보했다. 171억 원 예산을 들인 관평원 세종시 청사 완공 시점이었다. 당시 행안부 내부 문건을 보면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BH(청와대)·국회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노석환 당시 관세청장이 A 의원과 면담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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