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더는 정치 악용 없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아픔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5월을 맞아 많은 사람이 광주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정신을 기린다. 아직도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되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5·18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와 지역 문제가 덮어 씌워지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호남을 찾아 이벤트를 벌인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올초 시행에 들어간 5·18 특별법 개정안(5·18 왜곡처벌법)이 문제다. 김재호 전남대 교수·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 호남 지식인들까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이라며 반대했을 정도다.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양한 비판적 논의까지 봉쇄하는 것은 그들이 밝힌 대로 5·18이 지키려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5·18을 광주와 호남의 울타리에 가두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5·18유족회에서 정운천·성일종 의원을 추모제에 초청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유족회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 의원을 공식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 단체로 승격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 노력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을 해 논란이 됐지만, 총선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묘역을 방문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도 김영삼 정권이다. 이제는 여도 야도 더 이상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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