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탄소중립 내세워 울창한 山林 망치는 탈원전 폐해

기자 입력 2021. 5. 17. 12:01 수정 2021. 5.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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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을 반 세기도 안 돼 울창한 산림(山林)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도 세계에서 산업화·민주화와 함께 기적으로 불린다.

14일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대거 벌목한 다음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기로 했다.

나이가 많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산림청 주장이지만, 정반대 연구 결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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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을 반 세기도 안 돼 울창한 산림(山林)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도 세계에서 산업화·민주화와 함께 기적으로 불린다. 50대 이상 세대는 ‘벌거벗은 붉은 산엔 살 수 없어 갔다오’라는 동요 ‘메아리’를 부르며 자랐다. 이런 자랑스러운 산림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주무 당국인 산림청은 과거 정부에서도 하던 방식의 ‘목재 수확과 산림 경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격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확대된 태양광 사업에 이어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영향이 크다.

최근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충북 제천, 강원도 홍천 등지의 산림 훼손 모습은 충격적이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몽땅 사라지고, 벌거벗은 산이 처참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무지막지한 벌목은 전북 남원·무주와 전남 구례 등 이미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14일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대거 벌목한 다음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베어내는 나무만 3억 그루다. 대부분 수령 30∼40년짜리다. 지난 4년간 태양광 발전을 위해 뽑힌 나무가 약 300만 그루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산림청 주장처럼 산림도 관리가 필요하고 경제성도 높여야 한다. 과거에도 간벌(間伐) 등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나이가 많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산림청 주장이지만, 정반대 연구 결과도 많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방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탄소 배출이 사실상 제로인 원자력 발전을 죄악시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송영길 신임 여당 대표조차 문 대통령 면전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필요성을 강조했을까. 탈원전의 폐해가 결국 심각한 산림 훼손에까지 이르렀다. 탈원전만 폐기하면 무리한 벌채에 나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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