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내 요구 커"..민주, 부동산 '정부와 선긋기'

與 "민심 달라"..정부와 온도차
재산세 감면, 9억까지 확대 전망
"LTV·DTI 등 세심하게 검토할 것"
당내 '부동산 이견' 조율은 숙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이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선 긋기에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이견이 확인됐지만,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책 주도권을 당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하며 당내에서는 당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 교환이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원안대로 가져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에서는 ‘민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당내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당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해 정부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인 1주택자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논의 역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미 당 소속 의원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시켜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세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송 대표가 취임하며 지도부 내에서는 ‘확실히 주도권을 갖고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현장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송 대표가 강조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은 당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세제와 LTV·DTI 문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용진 의원은 이날 “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장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협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등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청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구청장들의 의견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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