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가격안정이 최우선, '집=자산형성' 인식 나무랄 수 없다"

정세균 "세제, 금융제도 개선은 가격 안정 후에
중산층 '자가 소유' 욕구 인정해 제도 수정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기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가격 안정 후 세제나 금융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집=자산형성'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나무랄 수 없다며, 중산층이 적정가격에 자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세제나 금융 쪽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안정된 후에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및 금융 제도 개선에 앞서 '가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또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존중이라는 기조를 밝히면서 주거 빈곤층 및 중산층에 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산층의 경우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이 집에 대해 '내가 사는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걸 꼭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은 '투기 및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이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전 총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가격이 안정될 때 그 방안은 시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복지 및 청년 정책에 대해 "돌봄사회는 기존의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다. 국민의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3생'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혁신 경제와 돌봄 사회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발표한 '미래씨앗통장'이라는 청년 정책 구상을 두고 "신생아가 나오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국가가 적립해주고 약 1억원의 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에 따르면 미래씨앗통장은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부모 대신에 상속을 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간 출발점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는 "이런 노력을 펼치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데 덜 걱정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면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2030 청년들이 매우 유능하다"며 "앞으로 2030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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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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