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기소, 검찰의 토끼몰이식 선택적 수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에서 김영배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이고,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성윤 지검장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굉장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야 하는데, 범죄 혐의자가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지검장만 혼자 핵심적으로 일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혼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한쪽 편으로만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결과를 알렸다"며 "자의적,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에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냐는 반론도 있다'는 질의자의 말에 "전체적 그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하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대검(대검찰청)도 법무부도 윗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의 아주 권력적인 행태"라며 "지난 2019년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러한 '망신주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편집돼서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수사팀이 아니고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을 통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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