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TF 출범.."중대재해법 시행 전 보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산업재해예방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등은 줄었지만,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전이라도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산재 사고로만 사망한 분이 882명이었다”며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부분이 논의됐는데 그것도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F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TF에서 예방중심으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입법됐기 때문에 법안 시행령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이양이 ILO 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