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새 기본계획 마련

"3차 기본계획 시행 예정"..2023년까지 적용
심리·정서 지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탈북민들의 심리, 정서 지원과 복합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1~2023년까지 적용될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착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역할은 확대하고 협업은 체계화해 탈북민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탈북민 심리·정서 지원, 정부·지자체 협업, 탈북민 개인 복합 지원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2017년 탈북민에 대해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이후 정부는 탈북민이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위기 경험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 3차 계획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독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재입북을 시도하는 등 탈북민 위기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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