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가상자산 첫 논의..주무부처 논의?

[앵커]

새 진용을 갖춘 당·정·청 수뇌가 첫 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어느 부처가 이 가상자산을 담당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윤철 기자, 당·정·청 회의가 어제(16일) 있었죠?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청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시장 현황, 국회 차원의 법안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일각에선 정부 부처 내에서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혼선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현재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가상자산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명확한 주무부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움직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날 회의에선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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