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에 "'5·18 정신' 언급할 자격 없다" 맹비난

"5·18 폄훼한 지만원에 무혐의 처분"
"정치적으로 5·18 이용하지 말아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16일)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고 밝히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남국 "윤석열, 검찰 반성 없이 5·18 말할 자격 없어"

김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만원 씨의 발언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하며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사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 씨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그런 그에게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 이런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마 (윤 전 총장이)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일선 지검에서 한 것이라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의원 3명이 함께 고소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검과 검찰 총장 승인 없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 전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 말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수십 년간 그 어떤 파쇼(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며 "부디 다시는 5·18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사퇴 후 첫 행보는 5·18…'독재 저항' 강조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윤 전 총장은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매체를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라며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늘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6.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9.2%), 홍준표 무소속 의원(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