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

17일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
宋 "국민 생명 지키는 일이 중요, 민주당이 앞장설 것"
김영배 "노동·기업 요구 적극 수렴하겠다.. 시행령 강화도 방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으나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지난달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데 사과했다.

이어 산재예방 TF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하며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분이 882명이다. 국민 생명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부분이 논의됐는데 그것도 방안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영배 산재예방 TF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재예방을 위한 법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찾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내용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협력 방안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과 제도를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시행령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 6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풀어나가면서 노동현장과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 효과 날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