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부동산 규제 완화에..與지도부, 면전서 "엉터리" 공격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당 지도부에서 공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당 정책은 내집 마련 꿈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대표도 ‘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특위는 송 대표 취임 후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재정비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당 지도부에서도 공개 반발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맞도록 정책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