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실보상법 빠른 입법 위해 文대통령 결단해야"

"손실보상법 제정 요구, 입법청문회 앞에 멈춰있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의당은 1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코로나19 재난시대에서 맞이하는 오늘, 그날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에 맞서 함께살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연대가 K방역 성공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며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각성이 코로나19 재난시대를 헤쳐가는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렇게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했냐"며 "함께살자는 재난연대세 도입을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정부와 거대양당은 외면하고 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보상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는 입법청문회 앞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1년 전 광주항쟁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고립됐다면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공동체 실천은 정부와 거대양당에 의해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민생특위를 설치해서 재난연대세 도입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것을 거대양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