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25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중기위, 17일 전체회의 열어 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의결
최승재, 기재부·중기부 증인 채택에 "똑같은 얘기 듣는게 실효성 있나" 지적
조정훈 "손실보상제서 배제된 여행업 등의 업종도 초청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10명을 부른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입법청문회에 부정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변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다.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손실보상에 반대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장급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쟁점 사항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누가 받을까 안 받을까에서 배제된 분들도 초청해야 한다”며 여행업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산자중기위원장을 대행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살펴본 뒤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