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변희수 죽음, 소수자 인권 외면한 문 대통령 책임 커"

[경향신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대표단회의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이) 후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매년 5월17일로 지정됐다.

여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여 대표는 “국가인권기본계획(2018~2022)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던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기조가 결국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 대표는 지적했다. 성별 재지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 대표는 “지난해 유엔의 변 하사 복직 권고를 거절하고, 육군과 국방부는 사후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의 복직 요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도 모두 거부했다”며 “결국 변 하사 죽음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배복주 부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소수자를 분리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의 존엄을 이용하거나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이 지체되는 시간은 혐오와 차별, 배제로 인한 소수자의 고통이 쌓여가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죽어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5월25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10만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6월 내내 전국을 순회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